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과 캐나다 등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함에 따라 4년 전 광우병 발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OIE 결정을 토대로 미국산 소의 살코기, 갈비와 사골 등 뼈 있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전면 개방하라는 압력을 넣을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미 한국이 수역사무국의 결정을 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 개방 계획을 밝히겠다고 선언한 터여서 한국 쇠고기 시장은 바람앞에 등불처럼 미국의 거센 입김 앞에 놓이게 되었다.
꼭 이래야만 하는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수입 재개된 물량이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데 국제수역사무국이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솔선수범하여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나설수 있는 문제인가.
미국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FTA를 승인을 안하겠다고 압력을 넣으면 단호하게 NO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압력에 단 한 번 만이라도 당당하게 "NO"라도 대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