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4.01.31] <공정위> 마일리지 축소 또 연기되나


3월부터 항공권 마일리지 혜택이 크게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마일리

지 제도변경을 최소한 2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 항공사의 대응이 주목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가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에고발하겠다는 강경입

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동안 모아 두었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이 혜택 축소를 시행하기로

한 3월 이전에 후딱 써 버려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난감한 실정이다.


강 위원장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항공사들은 최소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

고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대한항공이 올 3월 혜택 축소를 시행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강 위

원장의 이 발언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하라는 얘기다. 이와관련,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한항공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주 초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한항공은 2002년 11월에 마일리지를 지난해 6월부터 축소하겠다고발표했다. 종전에

는 마일리지가 5만5,000 마일이면 미국ㆍ캐나다행 왕복항공권을, 6만5,000 마일이면 유럽행

을 공짜로 줬지만, 앞으로는 7만 마일이 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고 시행시기를 지난해 9월로 미뤘다. ‘3개월 고지+3개월 유예’에서 ‘3개월 고

지+6개월 유예’로 후퇴한 셈.


그러나 공정위는 다시 재 시정명령를 내렸고 이에 대한한공은 6개월을 추가로 유예, 올 3월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간

주, 검찰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입장. 대한항공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들도 2~3개월씩만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며“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어쩔 수 없으며 법리공방을 하면 우리쪽에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일리지 총액이

1,000억마일이 넘는 대한항공은 충당금만 2001년 470억원, 2002년 563억원, 지난해 600억

원 등해마다 급증하는 등 마일리지로 인한 경영압박이 심각하다. 465억 마일의누적마일리지

를 보유한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1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초강수로 항공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두 항공사들 모두조금씩 후퇴할 조짐

을 보이고 있다. 우선 올 6월부터 마일리지 축소를 시행할 예정인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

에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년 유예 권고를 전적으로 받아 들일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유

예기간을 좀더 뒤로 미루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 아니

냐”며 “방침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추가적인 유예를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 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