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고리대금업자 카드사는 당장 카드수수료 인하하라
  운영자님에 의해 2004년 08월 2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카드사와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 사이의 수수료 분쟁이 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비씨카드를 비롯한 6개 전업카드사가 회원으로 등록된 여신금융협회(여신협) 관계자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9~20일 중 가단협 측과 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수료 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가단협 측에 협상을 제의해 승락을 받았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협회는 수수료 원가분석과 해외의 수수료 사례 현장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단협 소속 12개 단체는 수수료 인상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이광림 정책팀장은 '가단협을 결성한 취지가 카드 수수료 인상 철회인데 이에 대한 원상회복 없이 협상에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신협회 측이 자신들의 수수료 인상 조치 불가피성을 선전하기 위한 자리에 나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에는 백화점협회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도 동조하고 있다.

신세계이마트 이달수 홍보과장도 '카드사 측이 자신들의 부실을 가맹점으로 떠넘기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들이 제시하는 원가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업계의 계약관계 분쟁이어서 끼어들 수 없다'는 정부의 방관 속에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카드사와 가단협 사이의 힘겨루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주부클럽회 부산시회는 13일 오후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부산시회는 캠페인에서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인해 나라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은 신용카드사가 이제는 경영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수료를 올려 가계 경제에 또다시 부담과 시름을 안기고 있다'며 '카드정책을 주도했던 정부는 정상적인 카드 사용으로 신용을 지켜온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씨카드는 대형할인점 신규점포에 대해서는 가맹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2%로 올려 받겠다고 일방 통보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지난 5일 이마트 양산점,12일 롯데마트 장유점 등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이호진기자 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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