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 개선 필요해요
  운영자님에 의해 2022년 04월 1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 개선 필요해요
최근 중고차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등을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신차 판매량 190.5만 대 중고차 판매량 251.5만 대 1.32배 ‘2020년 국내 중고차 거래현황 분석 및 시사점’(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1.10.)
조사 개요 - 소비자 설문조사 - 1)조사대상 : 최근 1년 이내 중고차 구입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1명 2)조사내용 :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중고차 구입 및 피해 경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이해도 등 3)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4)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38%P 5)조사기간 : 2021. 10. 20. ~ 11. 30. - 사업자 설문조사 - 1)조사대상 : 수도권 소재 중고차 판매사업자 105명 2)조사내용 :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관련 법규 준수 실태 등 3)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 조사 4)조사기간 : 2021. 10. 20. ~ 11. 30.
국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허위·미끼 매물’ 지적됐어요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01명), 중고차 판매사업자(105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복수응답) - 소비자 1)허위 · 미끼 매물 : 400건(79.8%) 2)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 : 359건(71.7%) 3)중고차성능 · 상태점검 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 : 296건(59.1%) - 사업자 1)허위 · 미끼 매물 : 103건(98.1%) 2)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 : 74건(70.5%) 3)중고차 매물 비교정보 부족 : 59건(56.2%) 소비자의 응답률 79.8% < 사업자의 응답률 98.1% : 중고차 업계 스스로가 이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 필요해요 조사 대상 소비자 501명 중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64명)로, 피해 유형은 ‘사고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어요.(복수응답) *사고이력 :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시 ‘구매가격’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돼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주요 정보 그런데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표시되는 사고이력 인정 범위와 소비자가 인식하는 사고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이 우려돼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 [소비자 인식] 응답자의 절반 이상(59.2%)이 ‘후드·문짝·펜더의 판금·도색·교체 수리’, ‘범퍼 교체 수리’까지 사고 이력으로 인식
한편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자동차 관련 중요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모든 사업자가 고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00% [일부 사업자만 고지]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 95.2%,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 69.5%, 매매알선 수수료 63.8% : 개선이 필요해요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매매알선 수수료,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자동차관리법제58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은 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선, 중고차 판매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준수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에요.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주의사항 1)허위·미끼매물 피해예방을 위해 ‘자동차 365’에서 실매물인지 확인하세요 -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번호를 입력해 실매물인지 조회하고, 판매자 정보, 차량정보,

출: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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