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060' 전화, 공짜로 막는다

스팸차단 서비스 신청하면 ‘060’ 전화 차단 무료로
본인이 원해서 통화했을땐 비싼 요금 물어도 할말없어

불법 스팸전화로 인한 피해는 크게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무차별로 날아오는 스팸 통화·메시지 때문에 생활이나 업무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불법 스팸광고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다. 스팸 때문에 생활이나 업무 방해가 심각하다면 각 이동통신사에 스팸차단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스팸차단서비스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스팸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1856만명에 달한다.

‘060’ 식별번호를 가진 전화번호로 스팸 광고가 오는 경우 이 방법은 특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전화번호를 활용한 스팸광고도 적지 않아 이통업계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경찰은 사무실과 전화를 옮겨가며 불법 광고를 보내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보다 복잡하다. 본인이 원해서 스팸광고를 듣고 통화해 요금이 물려졌는지, 본인의 착오나 서비스업체의 속임수 때문에 통화 요금이 나왔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등 민원기관에서는 일단 통화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안내 멘트가 30초 동안 무료로 제공됐는지, 과금을 확인하는 ‘삐’ 신호음이 나왔는지, 통화요금과 서비스명, 서비스 업체가 제대로 공지됐는지 등도 기억해두는 게 좋다. 사업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 다만 현행법상 서비스 사업자가 수만~수십만원의 고액 정보이용료를 물리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요금이 자율 신고제이기 때문. 때문에 단순히 비싼 요금이 나왔다고 항의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



◆불법스팸, 대체 왜 안 없어지나

불법 스팸전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일단 대부분 060 유료정보서비스의 수익이 좋다든지, 제공 업체 대부분이 덩치가 작기 때문이다. 현재 KT를 통한 유료정보서비스 업체는 500여 개에 이른다.

이동통신업체는 지난해 060 유료정보서비스로 지난해 240여 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통사는 유료서비스로 통화료와 정보이용료 중 5~10%를 챙긴다.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들도 수백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한 사업자들은 단속이 나오면 사무실을 바꿔가며 계속 불법 스팸전화를 보낸다.

정보통신부 등 당국은 때문에 불법 스팸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 중이다. 스팸 신고전화를 국번없이 1336으로 단순화하고 옵트인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으로 최고 3000만원을 물도록 했지만, 불법 스팸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수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은 “단순히 과징금만 물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정통부, 경찰, 통신위원회 등이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